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매번 신청해도 방법을 까먹게 되고 24년 올해는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에 읽고 시간 아끼고 더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과 24년 변경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익직불금 신청

신청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신청 가능한 기간이 다르기에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신청 대상으로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대면과 대면 신청 방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기간이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꼭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비대면 신청인 경우 농림식품부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기준으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검증한 후 지급 가능한 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대면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항 아닐 경우 대면 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4.02.01(목) ~ 24.02.29(수) 약 1개월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또는 농업인

제출서류: 없음

신청방법: 스마트폰, ARS

 

대면

비대면 신청 하지 않거나  문자를 받지 못한 농업인 및 신규 신청자에게 해당됩니다. 대면 신청은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정도 신청 기간입니다. 비대면과 달리 사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기시 바랍니다.

 

신청 기간: 24.03.04(월) ~ 24.4.30(화) 약 2개월(공휴일 제외)

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전 농지 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 (대리 신청 불가능 본인 싱청만 가능)
•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자센터 방문신청

 

24년 변경 사항

1. 직불금 단가 인상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중, 소 농가의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소농직불금 단가를 2024년 1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2024년부터는 가구당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소농직불금
• 전략작물직불금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 0.1ha 이상 0.5ha 미만)에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 지원합니다.

명칭	요건 사항	변경 금액
소농직불금	농가 면적 0.1ha이상 0.5ha미만	130만원

 

전략작물직불금

콩이나가루 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해당되는 전략작물직불금 하계: 콩, 가루쌀 = 200만 원/ha 동계: 밀, 식량작물, 조사료= 50만 원/ha 이모작: 밀 또는 조사료 + 콩 또는 가루쌀 = 100만 원/ha 추가지급 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요건사항	변경 금액
하계	콩, 가루쌀 재배	200만원/ha
동계	밀, 식량작물, 조사료 재배	50만원/ha
이모작	밀 또는 조사료 + 콩 또는 가루쌀	100만원/ha 추가지급

 

2.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기준 변경

•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

       20년도부터 10% 감액

•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액기준 단계적 확대 23년 5% 감액에서 24년 10% 감액 적용됩니다.

 

3. 기본형 공익직불제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 운영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34 전화 시 상담을 도와줍니다. 내선은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으로 내선 연결하시면 빠르게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선 1번: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ARS 간편 신청

내선 2번: 공익직불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 3번: 기본형 공익직불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 4번: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 5번: 기본형 공익직불 시스템 관련 문의

 

요약 및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즉 인원당 받는 것이 아닌 가구당입니다. 농가범위 거주 및 생계를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손 그리고 혼인 외 사유로 세 개 분리가 된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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